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08.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07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우리 고장 출신 가람 이병기 선생 문학작품의 높은 정신을 기리고 전국적으로 문학 진흥에 이바지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시조 작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가람시조문학상 심사대상자(작품)를 공개모집에서 운영위원회 추천위원이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조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여 전국 권위의 시조문학상으로 운영‧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최 및 주관 단체 명칭 변경 (안 제2조)

- “(재)익산문화재단”을 “(재)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함

나.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심사대상자 추천위원 선정” 신설

(안 제5조제2항제5호)

다.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및 위원수 성별 균형 반영 (안 제6조제3항)

- 위촉 위원을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시조문학 부문의 전문가 등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라. 운영위원의 해촉 신설(안 제 6조의2)

- 운영위원이 사망 또는 해촉을 원할 경우 등 해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함

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을 구체화함 (안 제10조, 제10조제1항)

- 제목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함

- 심사위원의 수를 “7명 이상”을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함

- 위원 자격을 시조 평론가, 시조 시인, 시조 전공 교수 등 시조부문 전문가로 함

바. 심사위원 연임 기준 완화 (안 제10조제2항)

- “2년 동안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를 “연임할 수 없다”로 함

사. 가람시조문학상 심사대상자 선정 방법 변경 (안 제10조의2제1항)

- 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대상자(작품 포함)를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로 변경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 본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작품 세계의 높은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문학진흥에 기여한 유능하고 역량있는 시조 작가에게 수여하는 가람시조문학상과 가람시조문학 신인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 9. 28일 조례 제604호로 제정한 후 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872호로  시행중에 있으며,

□ 가람시조문학상 수상자를 전국적으로 문학진흥에 이바지한 유능하고 역량있는 시조작가를 선정하고 전국 권위의 시조문학상으로 운영 발전시키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의 주최 및 주관 단체 명칭 변경은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재)익산문화재단”을 “(재)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함

□ 안 제5조제2항제5호를 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중 “심사대상자 추천위원 선정”을 신설함은 우수 작가 및 작품을 확보하여 가람시조 문학상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6조제3항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을 시의원, 전문가 및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다양화 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게 특정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수상 후보자 선정에 전문성,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안 제6조의2의 운영위원이 사망 또는 해촉을 원할 경우 등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임기전이라도 해촉사유 발생시 가능하도록 한 규정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10조, 제10조제1항 개정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조명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의 수를 “7명이상”을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정하고 위원자격을 시조 평론가, 시조 시인, 시조 전공교수 등 시조전문가로 권위를 높이고 구체화 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제2항 개정은 “2년 동안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를 “연임할 수 없다”로 시조 전문가들인 심사위원의 연임 기준을 완화한 규정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10조2제1항 개정은 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대상자(작품 포함)는 추천위원이 추천하도록 하여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로 변경하여 가람시조문학상의 권위 확보 및 전국적으로 권위가 있는 시조문학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함은 바람직하나 추천위원들의 편향성 심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